서민 소액채권 집행 쉬워진다…대법-변협 입법 추진

앞으로 소송 청구 금액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 사건 재판에서 이길 경우, 강제집행 절차가 간소해질 전망이다.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4일 개최한 재판 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소액 사건 재판에 강제집행 특례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제집행 특례 제도는 손쉬운 재산 조회를 통해 채권 압류와 부동산 가압류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채권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소액 채권 집행이 소홀하게 다뤄진 측면이 있었다.

또 채무자 주소나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데다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원하는 만큼 채무 변제를 받기도 힘들었다.

재판 제도 개선 협의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에서 실시하는 강제집행 특례 제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경우, 재판이 끝난 뒤 30일 안에 배상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 제도 개선 협의회는 강제집행 특례 제도 도입에 합의함에 따라 곧바로 입법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사집행법상 재산 조회 요건을 완화해서 소액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연간 3회 한도 이내에서 바로 채무자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 재산 조회 이후에는 서면에 체크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나 채권 추심 명령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판 제도 개선 협의회는 이밖에도 소액 재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복잡한 사건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 법관이 집중 심리하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오는 2019년부터 법무법인 등은 의무적으로 전자 소송을 신청하도록 하고, 개인 변호사는 2021년부터 의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