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장관 “대학 재정지원 사업 학교 주도 방향으로 개편”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대학이 주도하고 교육부는 지원하는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누리 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선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시도교육청 예산이 1조 3천억~1조 5천억 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늘(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학재정지원 사업과 관련해 대학의 핵심 가치는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며, 대학이 주도하고 교육부가 지원하는 체제로 지원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재정 지원 사업이 특정한 목적이 없더라도 대학 자율적으로 가자는 입장이라며, 부처 간 조정이 끝나는 대로 개편된 사업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선, 정부의 입장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은 확정 교부했다는 것이라면서 다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도교육청 예산이 1조 3천억∼1조 5천억 원 정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누리과정 미편성 예산이 1조 3천억 원 정도인 만큼 교육감들이 돈이 없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못 한다는 말은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통합을 어떤 형태로든 해야 한다며 다만 걸림돌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교육 내용은 똑같은데 유치원보다 어린이집 간 교육여건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대학 입시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이 장관은 고려대 총장과 연세대 총장으로부터 입시 기간이 너무 짧아 학생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려워 여름 방학을 활용해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시가 당겨진다는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 같다며, 총장들끼리 합의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 공개와 관련해선 애초에 원고본이 나오는 이달(7월)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 달 중 공개는 어려울 것 같다며, 11월에 집필진과 함께 공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해 물질 검출 논란이 있는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은 일단 교육부 예산을 투입해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어 일단 교육부 예산으로 걷어내는 것부터 할 것이라면서 특별교부금이 300억원 정도 있어 그것이라도 투입해서 빨리 속도를 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