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브렉시트, 유럽 지재권 통합에도 먹구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은 유럽의 지식재산권 통합 노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에 한 번의 출원으로 EU 전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EU 상표, 디자인 제도는 브렉시트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영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새로운 상표와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EU와는 별도로 영국에도 출원해야 한다.

기존에 등록된 EU 상표와 디자인에 대해서는 영국 내 권리 소멸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별도 입법을 통해 자국 내에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어 영국의 후속조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럽특허청(EPO)을 통한 기존의 유럽특허는 EU 설립 이전에 체결된 별도의 조약에 근거하고 있으며, EPO는 특허심사만 진행하고 권리의 등록과 관리는 각국 별로 독립돼 있어 브렉시트에 따른 변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