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리우행 ‘결정임박’…오늘 중재재판소 결정

입력 2016.07.07 (06:27) 수정 2016.07.0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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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영 박태환의 리우 올림픽 출전 여부가 내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늘 밤 발표될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박태환의 올림픽 승선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김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일 국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리우 올림픽 대표 자격을 확인한 박태환.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중재재판소 CAS의 결정까지 나온뒤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시간끌기라는 일부 박태환팬들의 비난속에서도 체육회는 단호합니다.

<인터뷰> 조영호(대한체육회 사무총장) : "스포츠중재재판소(CAS) 결정이 곧 나온다고 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이 임박한 카스 판결은 박태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한 과거 사례에서 이미 이중 처벌의 위헌성을 지적한 판례가 두 차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카스도 반대했다는 이유로 체육회가 끝까지 박태환의 대표선발을 거부한다면 거액의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강래혁(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 "중재재판소(CAS) 잠정 처분과 상관없이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르지 않는 경우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어 선수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카스 판결이 임박하면서 체육회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판결 결과를 받은 뒤 국제수영연맹 올림픽 명단 제출 마감일인 내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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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태환 리우행 ‘결정임박’…오늘 중재재판소 결정
    • 입력 2016-07-07 06:32:09
    • 수정2016-07-07 07: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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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영 박태환의 리우 올림픽 출전 여부가 내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늘 밤 발표될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박태환의 올림픽 승선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김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일 국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리우 올림픽 대표 자격을 확인한 박태환.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중재재판소 CAS의 결정까지 나온뒤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시간끌기라는 일부 박태환팬들의 비난속에서도 체육회는 단호합니다.

<인터뷰> 조영호(대한체육회 사무총장) : "스포츠중재재판소(CAS) 결정이 곧 나온다고 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이 임박한 카스 판결은 박태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한 과거 사례에서 이미 이중 처벌의 위헌성을 지적한 판례가 두 차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카스도 반대했다는 이유로 체육회가 끝까지 박태환의 대표선발을 거부한다면 거액의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강래혁(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 "중재재판소(CAS) 잠정 처분과 상관없이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르지 않는 경우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어 선수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카스 판결이 임박하면서 체육회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판결 결과를 받은 뒤 국제수영연맹 올림픽 명단 제출 마감일인 내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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