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정부 추경에 누리예산 별도 편성해야”

서울시교육청은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무상보육인 누리과정의 예산 부족액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별도 반영해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1조 5천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은 올해 지방채 3조 9천억 원의 일부만 충당할 수 있는 규모로, 별도의 누리과정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은 정부가 별도로 확보해 주는 예산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에 따라 2018년 교부금이 2016년 추경으로 당겨진 것"이라며 "누리 예산의 근본적 해결과 건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어제(7일) 황교안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누리과정 재원은 추경에 따라 늘어나는 교부금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