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하원, 블레어에 ‘이라크전 개입’ 법적 책임 묻기로

입력 2016.07.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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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이 토니 블레어 전 총리에게 이라크전 개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BBC방송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는 보수당 데이비드 데이비스 하원의원이 블레어 전 총리에 대해 의회를 모독한 혐의가 있다며 유죄 여부를 묻는 안건을 오는 14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데이비스 의원은 "본질적으로 거짓말을 통해 법정을 모독한 것과 비슷한 행위로 보면 된다"면서 정부가 블레어 전 총리가 맡고 있는 국왕 자문기관인 추밀원 위원직을 박탈하는 등의 조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도 블레어 전 총리를 포함해 당시 의회를 특정한 방향으로 끌고간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라크전 개입의 정당성을 사실상 부정하는 칠콧 보고서가 발표돼 개전을 주도한 블레어 당시 총리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나왔다.

앞서 원로 공무원 존 칠콧이 이끈 조사위원회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라크전의 법적 근거가 다른 해결책을 끝까지 모색하지 않은 까닭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하자 블레어 전 총리는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회를 속인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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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하원, 블레어에 ‘이라크전 개입’ 법적 책임 묻기로
    • 입력 2016-07-11 09:51:19
    국제
영국 하원이 토니 블레어 전 총리에게 이라크전 개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BBC방송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는 보수당 데이비드 데이비스 하원의원이 블레어 전 총리에 대해 의회를 모독한 혐의가 있다며 유죄 여부를 묻는 안건을 오는 14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데이비스 의원은 "본질적으로 거짓말을 통해 법정을 모독한 것과 비슷한 행위로 보면 된다"면서 정부가 블레어 전 총리가 맡고 있는 국왕 자문기관인 추밀원 위원직을 박탈하는 등의 조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도 블레어 전 총리를 포함해 당시 의회를 특정한 방향으로 끌고간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라크전 개입의 정당성을 사실상 부정하는 칠콧 보고서가 발표돼 개전을 주도한 블레어 당시 총리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나왔다.

앞서 원로 공무원 존 칠콧이 이끈 조사위원회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라크전의 법적 근거가 다른 해결책을 끝까지 모색하지 않은 까닭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하자 블레어 전 총리는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회를 속인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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