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에 특공대 상주…새우잡이 등 조업시간 확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꽃게잡이철 등에는 연평도에 해경 특공대 2개 팀이 상주 배치된다.

또 연평 어장의 면적이 확대되고, 새우잡이 시기 등에는 조업 시간도 연장된다.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국민안전처 등은 오늘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중국 어선 불법조업 근절과 서해 5도 어업인 지원 방안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꽃게잡이가 이뤄지는 4월에서 6월, 9월에서 11월까지는 서해 NLL 부근에 경비함정이 추가 배치되고, 중국어선 단속 기동 전단이 운영된다. 서해 NLL에서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함정은 7척에서 9척으로, 고속단정은 5척에서 10척으로 늘어나고 헬기 1대와 방탄보트 등도 추가 투입된다.

또 연평도에는 특공대 2개팀이 상주배치돼,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특공대의 수가 6명에서 18명으로, 특수기동대의 수는 43명에서 86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우리 해경에 나포된 중국 무허가 어선에 대한 담보금은 최고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또 가을철 꽃게 성어기 가운데 1개월 동안 국가지도선을 추가 배치해 연평어장을 약 14㎢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시범 실시한 뒤, 군 작전 수행 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영구 시행할 방침이다.

또 같은 기간 새우와 멸치 등을 잡는 연안자망어선의 조업시간을 지금보다 1시간 30분 연장하는 방안도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일(12일)부터 14일까지 중국 다롄에서 열리는 한중 지도단속 실무회의 등을 통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공동단속 방안 등을 중국 측에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