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부장 “남중국해 재판부 중립성 의심”

입력 2016.07.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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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앞두고 재판관 5명 중 4명이 우익 성향의 일본인에 의해 지명됐다며 재판부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11일 중국 공산당의 이론지 '추스' 최신호 기고문을 통해 PCA가 관할권을 남용, 부당한 결론을 내리려 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류 부부장은 "PCA 법정이 보편적인 대표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국 영해의 역사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중국의 합법적 권익에 편견을 갖고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측은 이중에서도 일본의 주미대사 출신 외교관인 야나이 순지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을 두고 반(反) 중국 성향의 우익 인사라며 공격하고 있다. 필리핀 아키노 정부가 야나이 전 소장이 ITLOS 소장으로 재임할 때를 골라 중재소송을 제기했고 그가 남중국해 판결을 내릴 재판관 5명 중 4명을 지명했다는 게 중국 측 주장이다.

ITLOS는 1996년 발효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경제수역 등 해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에 설치된 국제 법률기구로 PCA의 의뢰를 받아 재판부 구성에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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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외교부부장 “남중국해 재판부 중립성 의심”
    • 입력 2016-07-11 15:09:20
    국제
중국이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앞두고 재판관 5명 중 4명이 우익 성향의 일본인에 의해 지명됐다며 재판부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11일 중국 공산당의 이론지 '추스' 최신호 기고문을 통해 PCA가 관할권을 남용, 부당한 결론을 내리려 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류 부부장은 "PCA 법정이 보편적인 대표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국 영해의 역사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중국의 합법적 권익에 편견을 갖고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측은 이중에서도 일본의 주미대사 출신 외교관인 야나이 순지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을 두고 반(反) 중국 성향의 우익 인사라며 공격하고 있다. 필리핀 아키노 정부가 야나이 전 소장이 ITLOS 소장으로 재임할 때를 골라 중재소송을 제기했고 그가 남중국해 판결을 내릴 재판관 5명 중 4명을 지명했다는 게 중국 측 주장이다.

ITLOS는 1996년 발효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경제수역 등 해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에 설치된 국제 법률기구로 PCA의 의뢰를 받아 재판부 구성에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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