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성관계’ 경찰관 형사처벌…“서장들 은폐”
입력 2016.07.12 (12:09)
수정 2016.07.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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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교전담 경찰관의 성관계 사건' 진상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조사단이 12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학교전담 경찰관 2명을 형사처벌하고, 비위사실이 밝혀진 경찰 간부 17명을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양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 특별조사단이 해당 학교전담 경찰관 2명을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사하경찰서 33살 김모 경장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연제경찰서 31살 정모 경장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하서 김 경장은 지난 5월 29일 선도 대상 여고생을 승용차 안에서 추행한 데 이어, 지난 달 4일에는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고생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제서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고 만 8천여 차례 SNS 문자를 보내는 등 위계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성관계 강제성이나 대가성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특별조사단은 이와함께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등 비위사실이 밝혀진 경찰관 17명을 '시민감찰위원회'에 징계 요청했습니다.
사하서와 연제서 서장은 두 경찰관의 사표 수리 전 해당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묵인하고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식 부산청장에게는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청 본청 지휘부는 이런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서 빠졌습니다.
KBS 뉴스 양희진입니다.
'학교전담 경찰관의 성관계 사건' 진상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조사단이 12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학교전담 경찰관 2명을 형사처벌하고, 비위사실이 밝혀진 경찰 간부 17명을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양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 특별조사단이 해당 학교전담 경찰관 2명을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사하경찰서 33살 김모 경장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연제경찰서 31살 정모 경장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하서 김 경장은 지난 5월 29일 선도 대상 여고생을 승용차 안에서 추행한 데 이어, 지난 달 4일에는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고생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제서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고 만 8천여 차례 SNS 문자를 보내는 등 위계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성관계 강제성이나 대가성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특별조사단은 이와함께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등 비위사실이 밝혀진 경찰관 17명을 '시민감찰위원회'에 징계 요청했습니다.
사하서와 연제서 서장은 두 경찰관의 사표 수리 전 해당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묵인하고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식 부산청장에게는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청 본청 지휘부는 이런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서 빠졌습니다.
KBS 뉴스 양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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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과 성관계’ 경찰관 형사처벌…“서장들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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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12 12:10:46
- 수정2016-07-12 12: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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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 경찰관의 성관계 사건' 진상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조사단이 12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학교전담 경찰관 2명을 형사처벌하고, 비위사실이 밝혀진 경찰 간부 17명을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양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 특별조사단이 해당 학교전담 경찰관 2명을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사하경찰서 33살 김모 경장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연제경찰서 31살 정모 경장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하서 김 경장은 지난 5월 29일 선도 대상 여고생을 승용차 안에서 추행한 데 이어, 지난 달 4일에는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고생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제서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고 만 8천여 차례 SNS 문자를 보내는 등 위계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성관계 강제성이나 대가성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특별조사단은 이와함께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등 비위사실이 밝혀진 경찰관 17명을 '시민감찰위원회'에 징계 요청했습니다.
사하서와 연제서 서장은 두 경찰관의 사표 수리 전 해당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묵인하고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식 부산청장에게는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청 본청 지휘부는 이런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서 빠졌습니다.
KBS 뉴스 양희진입니다.
'학교전담 경찰관의 성관계 사건' 진상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조사단이 12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학교전담 경찰관 2명을 형사처벌하고, 비위사실이 밝혀진 경찰 간부 17명을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양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 특별조사단이 해당 학교전담 경찰관 2명을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사하경찰서 33살 김모 경장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연제경찰서 31살 정모 경장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하서 김 경장은 지난 5월 29일 선도 대상 여고생을 승용차 안에서 추행한 데 이어, 지난 달 4일에는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고생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제서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고 만 8천여 차례 SNS 문자를 보내는 등 위계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성관계 강제성이나 대가성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특별조사단은 이와함께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등 비위사실이 밝혀진 경찰관 17명을 '시민감찰위원회'에 징계 요청했습니다.
사하서와 연제서 서장은 두 경찰관의 사표 수리 전 해당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묵인하고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식 부산청장에게는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청 본청 지휘부는 이런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서 빠졌습니다.
KBS 뉴스 양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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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진 기자 juli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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