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中대사 “판결 거부”…백악관 보좌관 “눈 감지 않을 것”

국제분쟁중재기구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이하 현지시간)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토론회에서 주미 중국 대사와 미국 백악관 보좌관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 대사는 워싱턴DC의 미 정책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판결을 "반대하고 거부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이톈카이 중국 대사는 이번 판결이 PCA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고 "선의가 아닌 분명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뤄졌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항행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전제한 뒤 "민간 선박은 남중국해에서 항해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신 "미국의 소위 '항행의 자유' 작전"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추이 대사는 주장했다.

반면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태 담당 선임보좌관은 남중국해와 관련해 "우리는 어떤 다른 분야에 대한 협력의 대가로 이 필수적인 수로에 눈 감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튼브링크 선임보좌관은 미국은 중국과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에 최고의 국가 이익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해 왔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크리튼브링크 선임보좌관은 "(인공섬) 매립을 확장하고, 또 국제 수로와 영공을 지나는 민간선박과 군함, 항공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중국과 인근 국가 간의 긴장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면서 "국제법에 따라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조건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