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맞지않는 자치법규 만 610건 연내 퇴출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만 610건이 연내 퇴출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법제처와 함께 자치법규 만610건(광역 천71건, 기초 9천539건)의 정비과제를 올해 안에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비대상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과제가 41%로 가장 많았고, 상위법령 위반 과제 23.5%,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13.1% 등 순이다.

행자부는 243개 지자체별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확정해 통보했고, 분기별로 정비 진행경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공무원 대상 자치법규 교육을 확대하고, 정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자체의 입법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