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인세 인하 후 투자·고용·법인세수 증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데 대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근거에 오해가 있다"고 반박했다.

전경련은 오늘(13일) '법인세 세율 인상 주장의 5가지 오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하면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기업 투자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먼저 전경련은 2009년에 정부가 법인세율을 낮춰줬지만,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소극적이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인세 인하 이후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도 30대 그룹의 투자와 종업원 수는 연평균 5.2% 늘었고 인건비도 연평균 7.7%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어 전경련은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 사내유보 자산만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내유보 자산과 법인세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사내유보 자산은 80% 이상이 설비·재고 등 형태로 투자된 자산이며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 투자 확대의 동인일 뿐 규모 면에서 보면 사내유보 증가분의 4.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경련은 법인세 인하로 세입 기반이 잠식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20년간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법인세수가 꾸준히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법인세 인하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주장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미래에 대한 악화 우려는 재정 지출 증가와 저성장에 따른 것으로 세출 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극복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화로 급증하는 복지비용을 땜질식 징세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