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美 “미국 영장으로 외국 서버 수색 안 돼”

<앵커 멘트>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야 할까요?

미국에서 이와 관련한 또다른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사당국이 법원 수색영장을 받아도, 미국 밖에 있는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수색할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박에스더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마약사건을 수사하던 미 수사당국은 법원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마이크로소프트에 관련 이메일 수색을 요구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국내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에 대해선 수사에 협조했지만, 아일랜드, 즉 외국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에 대해선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수사당국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미 연방항소법원이, '미국 수색영장으로 외국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수색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4년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옹호하는 시민단체들과 IT기업들은 정부의 요구로부터 고객 정보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미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정의가 위축되게 됐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애플이, 미 FBI의 테러범 아이폰 잠금 해제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트위터는 정보당국의 데이터 분석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현행법에 따라 이렇게 판결하지만, 법이 너무 낡았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개인 정보를 둘러싼 정부와 IT업체의 잇단 갈등으로 관련 법 재정비 요구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