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나이 전 국제해양법재판소장 “남중국해 판결 재판부구성 공정”

야나이 슌지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은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을 내린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부 구성에 대해, 재판관 임명은 "조약상의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14일 밝혔다.

야나이 전 소장은 PAC 재판부 구성을 둘러싼 중국 측의 비판에 대해 14일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재판관 구성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야나이 전 소장에 따르면 재판관 5명 중 2명은 재판 당사국이 1명씩 선택한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독일인을 재판관으로 추천했으나 중국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당사국이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으면 ITLOS 소장이 임명하도록 한 유엔해양법조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당시 ITLOS 소장이던 자신이 "분쟁 당사국이나 관계국이 아닌 중립적 입장의 인물"로 폴란드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했다는 설명이다.

나머지 3명은 필리핀과 중국이 협의해 정하게 돼 있으나 중국이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ITLOS 소장인 자신이 프랑스, 네덜란드, 가나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야나이 전 소장이 재판관을 독단적으로 임명해 "재판절차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