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교육표준안 내용, 性 고정관념 재생산·고착화”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교육자료 내용 중 일부가 성(性) 고정관념을 고착화해 양성평등 교육의 방향성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부 부교수는 오늘(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및 교육자료 검토 및 제언' 발표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여러 비판이 제기돼 온 성교육 표준안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

변 부교수는 교육자료가 성정체성을 설명하며 '나는 남자 혹은 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기본적인 생물학적 특성의 자기 이해로 이를 정서적으로 수용해 자신의 성에 맞는 성격, 관심, 기호, 행동 등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서술한 데 대해 "성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고착화해 양성평등 교육의 방향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무분별한 성 요구 충족은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성 욕구를 성관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성인이 되어 결혼할 때까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은 "청소년이 무분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상정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교육자료에서 성폭력 예방책으로 '이성 친구와 단둘이 집에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친구들끼리 여행가지 않는다'는 내용이 제시된 데 대해서는 "피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폭력 예방을 위해서라면 어떤 이유에서도 가해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의 성교육 표준안 운용실태와 성교육과 관련한 학생,교사,학부모들의 요구 사항 등을 조사하는 동시에 공청회 등에 나온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새로운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