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예비비 돌려쓰기 방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15일(오늘) 정부가 예비비를 원래의 목적 이외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에 예비비 지출계획을 미리 제출하게 해 예비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원칙적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나 예산을 초과해 지출했을 때 쓰기 위해 편성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단순히 정책 홍보용으로 100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11억 원을, 고용노동부는 '노동4법'을 홍보하는데 62억 원,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홍보에 25억 원의 예비비를 지출했다.

김 의원은 "예비비 사용 요건에 맞지 않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출 계획을 소관 상임위나 예결위에 먼저 내게 하면, 나중에 정부가 실제 예비비 지출시 계획과 부합하는지 검토해서 안 맞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