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법적 다툼 이어질 듯…‘민간 위탁’도 논란

<앵커 멘트>

논란이 됐던 청년수당 신청 절차가 어제 마감되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입니다.

포퓰리즘 논란에 이어, 최근엔 10억 원을 들여 사업을 민간에 위탁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취업 문제로 고심 중인 젊은이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 달, 대학원 졸업을 앞둔 김재현 씨는 최근, 서울시에 청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 학원 수강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김재현(청년수당 신청자) : "수강비 같은 게 많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제 접수 마감된 신청자 가운데 3천 명을 골라,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청년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서울시의 정책.

하지만 복지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실제 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로선 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맞선 서울시의 불응, 직권 취소 처분과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예산 10억 원을 투입해 청년수당 사업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것을 놓고도 한 민간단체는 불법이라며 소송을 낸 반면, 서울시는 정상적인 행정 행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도태우(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연결되고 따라서 민간위탁할 수 없고 공공위탁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인터뷰> 전효관(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 "3천 명이 선발되면 그 사람들을 좀 돌보고 어떤 컨설팅을 연결해주고 어떤 일을 다 해야 하는 거잖아요. 행정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서울시는 다음 달 안에 청년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도 엄정 대응 의사를 밝히면서 청년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