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

[감일상 해설위원]

진경준 사건 특임검사팀이 진 검사장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주식 수수 부분 등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여론에 떠밀린 특임검사팀의 성과 이면에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의 대응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체포한 특임검사팀은 '포괄일죄'를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괄일죄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여러 범죄가 이어질 때 마지막 사건과 연결시켜 공소시효는 마지막 사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2005년 4억 원이 넘는 넥슨 주식을 받은 사실도, 2006년 넥슨 주식을 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되산 사실과 2008년 고급 승용차를 받은 사건을 한 데 묶어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특검의 이번 조사에서는 또 진 검사장이 지난 2010년 한진그룹의 비리 첩보를 내사하다 무혐의 처분한 뒤 처남이 관련 기업으로부터 130억 원대의 일감을 따낸 사실도 드러나 직무 연관성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진 검사장은 넥슨 주식 매입 과정에 대해 3차례나 거짓 해명을 하고 검찰 출두 직전 '자수서'를 통해서야 공짜로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는 진검사장의 말만 믿고 석 달 동안이나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홍만표 변호사 사건과 검사 자살 사건을 비롯한 검찰의 잇단 악재가 없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스폰서 검사들이 여러 차례 도마에 오르기도 했지만 진 검사장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더 커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홍만표 변호사 사건 등을 통해서 볼 때 사건 자체도 문제지만 사건 처리와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 조직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의 불신 해소와 검찰 개혁이 필요하고도 시급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