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다자녀 출산 세액공제 확대’ 요청

입력 2016.07.21 (12:04) 수정 2016.07.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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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누리당이 다자녀 출산에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더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정은 올해 세제개편 방향을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에 초점을 맞추기로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구 절벽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더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현재는 첫째와 둘째를 출산할 때 각 15만 원씩, 셋째를 출산할 때부터 3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당정 협의에서 이 혜택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정은 또 올해 세법개정안은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올해 안으로 일몰되는 25개의 공제제도 중 서민 생활과 주거 안정을 위한 일부 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제도,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공제 등이 검토됩니다.

당정은 또 기업이 배당보다는 임금을 올려 가계소득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기존 기업소득 환류 세제를 손 보는 데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세계 교역량 감소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해운 기업에 대해서도 운항하지 않으면 법인세가 없는 방식으로 개편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새누리당의 요청을 검토한 뒤 오는 28일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됩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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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다자녀 출산 세액공제 확대’ 요청
    • 입력 2016-07-21 12:07:56
    • 수정2016-07-21 13: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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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누리당이 다자녀 출산에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더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정은 올해 세제개편 방향을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에 초점을 맞추기로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구 절벽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더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현재는 첫째와 둘째를 출산할 때 각 15만 원씩, 셋째를 출산할 때부터 3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당정 협의에서 이 혜택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정은 또 올해 세법개정안은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올해 안으로 일몰되는 25개의 공제제도 중 서민 생활과 주거 안정을 위한 일부 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제도,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공제 등이 검토됩니다.

당정은 또 기업이 배당보다는 임금을 올려 가계소득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기존 기업소득 환류 세제를 손 보는 데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세계 교역량 감소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해운 기업에 대해서도 운항하지 않으면 법인세가 없는 방식으로 개편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새누리당의 요청을 검토한 뒤 오는 28일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됩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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