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출산 세액공제 확대…당정 세제개편안 논의

<앵커 멘트>

새누리당이 다자녀 출산에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더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정은 올해 세제개편 방향을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에 초점을 맞추기로 합의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구 절벽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첫째와 둘째를 출산할 때 각 15만 원씩, 셋째를 출산할 때부터 3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둘째부터 세액공제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김광림(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국회에서 특위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 측에 좀 반영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또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 창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도입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폭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일몰이 다가오는 25개의 공제제도는 연장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와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수입에 대한 비과세 공제 등은 서민 생활 안정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기업이 배당보다는 임금을 올려, 가계 소득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기업소득 환류 세제를 손 보는 데에는 합의했습니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해운 산업에 대해서는 선박을 운항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내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유일호(경제부총리) : "2016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28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