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말뿐인 ‘하나 마나한 단속’ 수두룩

<앵커 멘트>

자치 단체들이 환경과 도민 건강을 보호한다며 갖가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적은 거의 없다시피 해 말뿐인 단속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낮 시민들로 북적이는 도심 거리에서 청년들이 담배를 피웁니다.

바로 옆엔 금연 구역이라는 안내판이 붙어있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녹취> 흡연자(음성변조) : "(금연 구역을)신경쓰지 않아요. 야외면 그냥 조금 구석진 데 들어가서 피워요."

버스 정류장 주변도 엄연히 금연 구역이지만 흡연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켠엔 담배 꽁초가 수북합니다.

이같은 금연 구역은 경기도 내 28만 9천여 곳에 이르지만 올들어 지금까지 단속 건수는 4백여 건에 불과합니다.

대기 오염을 막겠다며 실시하는 차량 공회전 단속도 말 뿐입니다.

도로 옆엔 공회전하는 차량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녹취> 공회전 차량 운전자 : "(공회전을 하면 안된다는 걸 알고는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차 안에서 사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5분 이상 공회전 땐 과태료 5만원을 물리게돼있지만 올들어 경기도 내 단속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녹취> 경기도 관계자(음성변조) : "워낙 업무부하가 많다보니까 단속을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걸 다 단속하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낚시 금지 구역인 하천에서의 불법 낚시 행위도 지난 2년 동안 적발 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환경과 도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갖가지 단속이 실적은 거의 없어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