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혜택은 많고 의무는 없고’

<앵커 멘트>

경영 악화 등으로 한국에서 철수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늘면서 이른바 '먹튀' 업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만 보고 철수할 때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일본 산연 책임자 왜 안 나옵니까?"

한국 산연 근로자들이 일본 후쿠시마 산연 본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임금 61%를 줄이든지, 아니면 회사를 나가라는 사실상의 정리해고 통보에 반발해 원정 항의에 나선 겁니다.

<인터뷰> 오해진(한국산연 노조 사무국장) : "저희보고 60% 삭감하라면 실제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받고 (4인 가족이) 생활을 하라는 건데 실제로는 이건 나가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외국인 전용 공단인 마산자유무역지역.

최근 5년 동안 노카이티엠씨와 한국씨티즌정밀 등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천여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문제는 외국 투자 기업 대부분이 설립 때 세금 등 각종 혜택을 봤지만, 철수할 때는 폐업 신고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투자 기업은 최대 7년 간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은 물론, 행정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 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뒤 철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인터뷰> 안상수(창원시장) : "국내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각종 혜택을 받고도 폐업한다, 구조조정을 한다, 이런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창원시는 이 같은 폐해를 줄이기 위해 부당하게 구조조정을 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 감독이나, 지원금 회수 등을 대책 마련을 정부 등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