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료사고 조사 의무화’…실효성?

<앵커 멘트>

일본에서는 환자의 예기치 못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기관에 원인 조사 등을 의무화하는 '의료사고 조사 제도'가 지난해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의료사고 보고 건수가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리포트>

위에 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은 어머니가 다음날 숨지자 아들은 의료사고를 의심했습니다.

병원은 의료사고 조사 제도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고 의료기구가 소화관에 상처를 내 합병증을 일으켰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터뷰> 유가족 : "솔직하게 보고를 해 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의료사고 보고는 제도 도입 후 9개월 동안 280여 건 있었는데요.

이는 연간 천 300건에서 2천 건에 이를 것이라는 후생노동성의 예상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 '예기치 못한 사망사고'의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의료계와 학회 등 여러 단체에서 저마다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는 데다 그 해석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후생노동성은 의료사고 조사에 관한 통일된 판단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