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산기술협력체 회의 개최…‘KF-X 기술이전’ 지속 협력 합의

한국과 미국이 26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방산기술전략협력체(DTSCG)' 고위급 회의를 처음으로 열고 한국형 전투기(KF-X)의 기술 이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는 오늘(27일) 공동보도문에서 "방산기술협력과 관련한 외교, 국가안보 정책을 공유했다"면서, "한국은 방산기술보호정책과 방산기술협력 현안에 대해 설명했고, 미국은 재래식 무기이전 정책과 지역별 국방교역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황인무 국방부 차관과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미국에선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와 로즈 가트묄러 국무부 무기통제·국제안보 차관이 각각 공동의장으로 참석했다.

우리 측은 회의에서 KF-X의 국내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미국 측은 "계속 논의해 나가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는 KF-X 기술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이전할지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면서 "사업 추진에 있어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미국 측의 관심을 환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21개 항목의 수출허가(E/L)를 승인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방위사업청은 지난 1월 이들 기술항목을 수백여 개로 세분화한 리스트를 미국에 전달했으며 이 중 일부에 대해서만 답변을 받은 상태다.

KF-X 개발 사업에 참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는 미국 록히드마틴 인력이 배치돼 기술이전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KF-X 기본설계 준비를 위한 미국 측의 기술 지원 인력도 방한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또, MUAV(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에 탑재할 주요 장비인 군용 GPS등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판매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미국 측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KF-X를 포함한 다양한 국방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DTSCG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3월 DTSCG 실무급 회의를 개최한 적 있지만, 고위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양측은 다음 회의를 내년에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편 황인무 차관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미국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과 토머스 섀넌 국무부 정무차관을 별도로 예방하고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