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규제에 막혔던 지카 퇴치제 수출길…정부 협업으로 열려

국무조정실은 오늘(27일) 미생물을 활용한 살충제 생산 특허를 보유한 수출 기업 W사가 과도한 입지 규제로 공장 신설에 어려움을 겪다 규제 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W사는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중남미 바이어들과의 수출 상담회에서 '지카 바이러스 퇴치용 친환경 살충제'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 회사는 당시 상담회를 통해 친환경 살충제 수출의 기반을 마련한 뒤 대량 생산을 위해 경기도 화성시의 사업장 창고 부지 2,100㎡에 새 공장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살충제 제조시설과 같은 화학제품 시설을 짓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새 공장 건설 추진은 중단됐다.

이 회사의 살충제는 화학물질은 없고 미생물만으로 만든 제품이지만,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살충제 제조시설은 그 성분에 관계없이 무조건 화학제품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이었다.

이에 W사는 지난 4월 말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국내 최초로 미생물을 활용한 살충제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 신설을 추진 중인데, 살충제 공장은 화학제품 시설로 분류돼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안 된다는 규제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W사 살충제의 안전성 검토에 나섰다. 관계부처들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식약처를 중심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등에 따라 독성과 인체 유해성을 검증했다.

한 달여 동안의 검토 결과 환경 영향과 살충제 원료의 안전성 우려가 해소됨에 따라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화학적인 공정 등이 없는 공중위생용 살충제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관리구역 내 입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 기술과 융복합 사업 아이템이 등장하면서 기존 산업의 틀에서 만들어진 상당수 규제가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려는 공직자들의 열린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