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일 오후 ‘김영란법’ 위헌 여부 선고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내일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후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합니다.

이 법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