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서 “테러 대응 때 연방군 동원해야” 주장 싸고 논란

입력 2016.07.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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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슬람국가', IS 추종자의 유사 테러와 난민의 폭력 사건을 겪은 독일에서 국내 테러 대응 때 필요하다면 연방군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기독사회당이 이끄는 바이에른주(州)정부 내각은 현지시간 어제(26일) 비공개 회의를 하고 나서 요아힘 헤르만 내무장관의 발언을 통해 연방군 동원 문제를 정면으로 공론화하고 나섰다.

앙겔라 메르켈 연방총리의 난민개방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정치인 중 한 명인 헤르만 장관은 국내에서 위험한 테러가 닥쳤을 때 연방군이 작전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가 당수로 있는 기독민주당과 함께 연방의회에선 원내 단일세력을 이루는 기사당은 최근 사건들을 두고 "이슬람 테러가 도래했다"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기민당 소속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연방 국방장관은 일요신문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존탁스차이퉁 인터뷰에서 현행 연방 기본법(헌법)은 극단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면 국내에서도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게 해 놨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을 증폭시켰다.

나치 시절의 악몽이 있는 독일에선 국내 작전에 군대를 동원한다는 발상은 기민당이나 이 정당의 연방정부 소수당 파트너인 사민당 같은 주류 정당에선 금기시되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 매체인 타게스차이퉁은 지난 25일 사설을 통해 폰데어라이엔 장관의 이 언급을 두고 "독일은 (잇단 사건으로) 슬퍼하고 있는 와중에 그는 계략을 짜고 있다"면서 폰데어라이엔 장관이 '자기 정치'에 매몰됐다고 비난했다.

메르켈 총리 이후를 노리는 차기 주자군의 한 명인 폰데어라이엔 장관이 '테러 정국'을 틈타 기사당에 손길을 내밀며 입지를 확장해 보려는 노림수가 있다는 것이 이 매체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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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서 “테러 대응 때 연방군 동원해야” 주장 싸고 논란
    • 입력 2016-07-27 19:44:07
    국제
최근 '이슬람국가', IS 추종자의 유사 테러와 난민의 폭력 사건을 겪은 독일에서 국내 테러 대응 때 필요하다면 연방군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기독사회당이 이끄는 바이에른주(州)정부 내각은 현지시간 어제(26일) 비공개 회의를 하고 나서 요아힘 헤르만 내무장관의 발언을 통해 연방군 동원 문제를 정면으로 공론화하고 나섰다.

앙겔라 메르켈 연방총리의 난민개방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정치인 중 한 명인 헤르만 장관은 국내에서 위험한 테러가 닥쳤을 때 연방군이 작전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가 당수로 있는 기독민주당과 함께 연방의회에선 원내 단일세력을 이루는 기사당은 최근 사건들을 두고 "이슬람 테러가 도래했다"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기민당 소속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연방 국방장관은 일요신문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존탁스차이퉁 인터뷰에서 현행 연방 기본법(헌법)은 극단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면 국내에서도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게 해 놨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을 증폭시켰다.

나치 시절의 악몽이 있는 독일에선 국내 작전에 군대를 동원한다는 발상은 기민당이나 이 정당의 연방정부 소수당 파트너인 사민당 같은 주류 정당에선 금기시되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 매체인 타게스차이퉁은 지난 25일 사설을 통해 폰데어라이엔 장관의 이 언급을 두고 "독일은 (잇단 사건으로) 슬퍼하고 있는 와중에 그는 계략을 짜고 있다"면서 폰데어라이엔 장관이 '자기 정치'에 매몰됐다고 비난했다.

메르켈 총리 이후를 노리는 차기 주자군의 한 명인 폰데어라이엔 장관이 '테러 정국'을 틈타 기사당에 손길을 내밀며 입지를 확장해 보려는 노림수가 있다는 것이 이 매체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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