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노조활동까지…‘목적외 휴직’ 복직 명령

<앵커 멘트>

공무원이 병가나 간병 등의 이유로 휴직을 한 뒤 다른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정부가 공무원 휴직이 목적 외로 사용될 경우 복직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간병 휴직을 신청한 뒤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로 활동한 이 모 씨.

이 씨가 근무하던 소속 지자체가 휴직 목적 외 사용이라며 복직 명령을 내렸지만 소송으로 번졌고 1심 법원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6급 공무원인 김 모 씨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뒤 올해 초부터 로스쿨에 다니다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휴직 목적 외 사용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방공무원법에 복직 명령 근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양홍주(지방인사제도 과장) : "모든 공무원들이 이러한 것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되고 자치 단체에서도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더 잘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는 휴직 중인 공무원이 본래의 휴직사유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면 즉시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휴직 뒤 상근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전국공무원노조를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박중배(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 :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악용될 우려가 있다. 바로 복귀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일부를 타겟으로 할텐데.."

이 밖에 개정안에는 가족수당 등 중복지급과 겸직제한 업무 종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신설됐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