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연맹 “성과연봉제 교섭 거부 기관장 6명 고소”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 29일(오늘) "연맹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단 한 차례도 교섭에 응하지 않는 공공기관장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공연맹이 고소한 대상은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김기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엄현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박승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백낙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 6명이다. 연맹의 경고에 교섭에 나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제외했다.

공공연맹은 "5월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8개 기관에 세 차례에 걸쳐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을 요구했지만, 모든 기관이 불참해 무산됐다"며 "각 기관에 교섭 가능한 날짜를 요청했지만, 끝내 2개 기관을 제외한 6개 기관은 교섭 일자 통보를 거부해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연맹의 교섭 요구에 각 기관은 '기관의 노조와만 협의하겠다'고 답했지만, 교섭권을 위임받은 연맹과의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도 명백한 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연맹은 "각 기관이 성과연봉제에 대한 무효선언 등의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공동 노동쟁의 조정신청, 총파업찬반투표 등을 진행해 오는 9월 23일 총파업 전까지 모든 기관의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