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핵탄두 중량 1t으로 줄이면 美본토 사정권 가능성”

북한이 핵탄두를 1t 이하로 소형화하는데 성공할 경우 그것을 미국 본토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의 2016년판 방위백서가 지적했다.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된 백서는 북한이 지난 2월 7일 '인공위성'이라며 발사한 탄도 미사일에 대해 "이제까지의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 상황이나 이번 북한이 공표한 탄도 미사일의 외관, 이번 비행 상태를 감안하면 이번 발사에는 지난번 발사때 사용된 것과 같은 사양의 대포동 2 파생형인 3단식 탄도미사일이 이용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만약 대포동 2 파생형이 탄도 미사일 본래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탄두 중량을 약 1t 이하로 가정하면 만 km 이상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북한으로부터 사정 만km는 미국 서해안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와 중서부의 덴버를 커버한다.

이 같은 기술 내용은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1t 이하로 경량화·소형화하는데 성공할 경우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실어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1t이하로까지 핵탄두를 소형화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그런 억지력에 대해 과신·오인을 하면 북한에 의한 지역에서의 군사적 도발행위 증가, 중대화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나라(일본)가 강력하게 우려해야할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백서는 중국의 위협도 강조했다. "평화적 발전을 주창하는 한편으로 특히 해양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기존의 국제법 질서와는 맞지 않는 독자적 주장에 근거해 힘을 배경으로 현상변경의 시도 등 고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