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日 방위 백서, 북핵 중대 위협으로 상정

<앵커 멘트>

일본이 오늘 발표한 방위 백서를 통해 북핵 문제, 또 중국과의 해양영토 분쟁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 해온 독도 영유권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도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질문>
나신하 특파원! 북핵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방위 백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답변>
예, 일본이 방위 백서를 통해 북핵 문제를 중대한 위협으로 상정하고 경계감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일본은 이례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방위 백서의 권두 특집으로 싣고, 북한의 핵실험 상황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을 포함해 모두 4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두화를 실현했을 가능성도 상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을 사정거리에 두는 핵 탄도 미사일 배치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난 2월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와 SLBM 시험 발사 등을 통해, 미사일 공격 능력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미국에 대해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했다고 과신한 나머지, 그릇된 판단을 경우에는, 군사적 도발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방위백서는 중국과의 해양 영토 분쟁 문제에 대해 상당한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또, 중국이 주변 해역의 이해 관계가 걸린 문제에 대해 힘을 앞세워 현상 변경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기치 않은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을 다룬 분량은 지난해 15쪽에서 18쪽으로,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24쪽에서 30쪽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방위백서 내용은 일본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상정해 군사력 강화에 속도를 낼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질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올해도 반복했다고요?

<답변>
예, 일본 정부는 이번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실었습니다.

벌써 12년 연속,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불러왔습니다.

방위백서는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나 다케시마 즉, 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과 주변국의 방공 식별권' 등 방위 백서에 실린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써 넣었습니다.

독도를 한국의 반공식별권 범위에 포함시키면서도, 독도 주변에 원을 그려 넣어 자국의 영공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다케시마라고 표시되지 않은 지도에도, 독도 주변에 원을 그려 넣어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매년 여름, 자국의 방위 정책과 주요 사건, 그리고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을 담은, 방위 백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방위 백서에 싣기 시작한 것은 고이즈미 내각 때인 2005년 부터입니다.

이후 연례 행사처럼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