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권운동가들에 연달아 ‘국가전복죄’ 적용 중형

중국이 중국 공산당에 비판적인 인권운동가들에게 연달아 국가전복죄를 적용, 중형을 선고하는 등 체제 강화에 고삐를 죄고 있다.

중국 CCTV에 따르면 중국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3일 반체제 인사 후스건(胡石根·61)에게 국가전복죄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적 권리 또한 5년간 박탈됐다.

후스건은 이날 법원 심리에서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해친 혐의를 인정했으며 항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날 판결은 지난 2일 베이징의 인권운동가 자이옌민(翟岩民·55)에게 국가전복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자이옌민의 정치적 권리도 4년간 박탈한 자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후스건은 그동안 지하조직을 이끌며 중국 정부의 잘못을 비난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중 여론을 조작하고 공공질서를 교란한 혐의도 적용됐다.

중국 검찰 측은 "후스건의 사상과 행동이 국가와 사회 안정을 심하게 해쳐왔다"고 밝혔다.

베이징대학 출신으로 교수까지 지냈던 후스건은 1994년 반체제 운동을 벌이다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감형이 되면서 2008년 풀려났으나 불법 종교 조직을 통해 체제 전복을 시도한 혐의로 이번에 또다시 중형을 선고받게 됐다.

앞서 지난달에는 베이징 펑루이(鋒銳) 변호사 사무소의 저우스펑(周世鋒·52) 변호사를 국가전복 혐의로 기소했다.

펑루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주로 다뤘던 법률사무소로 10여 명의 변호사와 보조원들이 모두 구금된 상태다. 저우 변호사의 변호팀은 최근 당국이 지명한 국선 변호인들로 모두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이들이 지난해 헤이룽장에서 발생한 경찰의 발포사건을 민원인 살해 사건으로 둔갑시키는 등 인권보호, 정의,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질서를 교란시켰다고 주장했다.

중국 법원이 최근 들어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국가전복 혐의를 연달아 적용한 것은 향후 체제에 저항하는 인권운동가들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중국에서 국가전복이라는 죄명은 과거 공산당에 반하는 정파 인사에 주로 적용됐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사회활동가들로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