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중 추돌 정신질환자 면허 유지 ‘논란’

<앵커 멘트>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를 계기로 부실한 운전면허 관리체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3월에도 정신 질환을 앓던 운전자가 8중 추돌사고를 냈는데, 경찰은 아직 사고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질주하는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합니다.

잠시 뒤 불법 좌회전을 해 버스를 들이받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넉 대를 뒤에서 또 들이받습니다.

이 차는 대낮 도심 대로에서 역주행과 신호위반을 반복하면서 8중 추돌사고 냈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는 '조종망상' 환자로 사고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 때문에 '심신상실'을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운전 면허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봉조(정신과 전문의) : "조종망상이라는 것은 본인 의지라기 보다는 어떠한 힘에 의해서, 본인이 조종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난폭한 운전을 충분히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전자가 면허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교통사고 사실만으로 경찰이 바로 면허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사고가 난 현장에 갔더니 운전자가 거품 물고 쓰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경찰관이 바로 (면허) 취소를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에 사고사실을 알리고 의사의 진단과 적성검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 절차는 모두 무시됐습니다.

경찰의 허술한 운전면허관리가 정신질환자의 위험한 질주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