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부도덕 기업 설 땅 없다

[감일상 해설위원]

세계 굴지의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의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조작 사태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조작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사후 대응 또한 상식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물론, 소비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불법인증 혐의로 인증 취소와 판매 정지 처분을 내린 폭스바겐은 80개 모델에 8만 3천 대에 이릅니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 취소된 차량을 합치면 모두 20만 9천 대로 2007년 이후 국내 판매 차량의 68%에 이릅니다. 환경부는 178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지만 폭스바겐은 과징금을 크게 올린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 3일을 앞두고 판매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줄이는 꼼수도 부렸습니다. 소음 성적서만 위조한 2만 6천 대는 과징금도 부과하지 못 했습니다. 또한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처를 할 수 없어 반쪽 제재에 그친 셈입니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터진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미국에서는 17조 원의 배상안을 발표했지만 한국에서는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내린 리콜 조처에도 세 차례나 부실한 계획서를 제출해 아직 리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같은 기업이 활개를 칠 수 있도록 방치한 정부도 문젭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미국에서 조작 사건이 드러난 후 뒤늦게 리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검찰 고발도 관련법을 내세우다 해가 바뀌어서야 했습니다. 성적서 조작도 검찰이 폭스바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찾아냈습니다.

폭스바겐은 제재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폭스바겐에 대해 엄중한 법 집행과 함께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객을 우롱하는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세 변화도 필요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