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자위서 사드 여파 “중국 보복 대비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5일(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사드의 국내 배치 결정에 따라 중국의 경제 보복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이날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중국은 영토분쟁이 있을 때 상대국에 수출·관광 제한 조치를 했고, 과거 마늘 파동 때는 한국 휴대전화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중국과 통상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사드 배치로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해 중소·중견기업이 피해를 보는 건 명약관화하다"고 진단했고,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중국의 경제제재 현황은 파악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중국이 직접적인 조치를 했거나 (우리측) 피해 사례가 발생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우 차관은 특히 중국이 지난 3일 우리 국민의 상용 비자 관련 업무를 대행해오던 현지 업체의 자격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비자 발급이 중단된 게 아니라 비자 발급 대행 여행사의 자격이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인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더민주 홍익표 의원은 "추경 편성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고, 손금주 의원은 "산자부 추경 예산 대부분이 무역보험기금 확대에 들어간다"며 "브렉시트 대응에만 집중하고, 정작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에는 부실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