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합리적인 전기료’ 개선 필요

[임병걸 해설위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제도에 대한 논란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에서 쓰는 전기요금은 많이 쓸수록 요금이 크게 올라가는 이른바 ‘누진제’를 적용합니다. ​

한 달 사용량이 100킬로와트 미만일 경우는 1킬로와트에 61원이지만, 300킬로와트를 넘으면 281원, 500 킬로와트를 넘을 경우는 710원, 무려 12배 정도 요금이 폭등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평균 342 킬로와트의 전기를 쓰는 가구는 전기료가 5만 3천 원 정도지만, 에어컨을 하루 8시간을 틀 경우에는 무려 31만 6천 원을 내야 합니다. 요금 폭탄이라는 불만이 과장이 아닙니다. 또 다른 불만은 다른 전기요금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전기는 용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산업용과 일반상가용 그리고 가정용입니다. 사용량에 관계없이 산업용은 1킬로와트에 81원, 상업용은 105원을 냅니다. 가정용 2단계 요금인 126원에도 미치지 못 합니다. 요금이 싸다 보니 문을 열어놓고 냉방기를 트는 매장이 있는가 하면, 기업들이 에너지 절약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국회에서도 요금체계 개편 논의가 시작됐고, 일부 국민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전기 소비가 늘어나고 신생 에너지 개발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을 들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 누진제는 지난 1974년 1차 오일쇼크 이후에 가정용 전기 소비를 억제해서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불가피한 제도였고 긍정적인 기능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가정에서도 적정한 전기소비가 필요한 만큼 외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는 누진체계를 정비해서 합리적인 요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