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준영 교수(한국외국어대) “의도와 관계없이 중국의 선전 도구로 이용당할 개연성 안고 간 방문” ①

□ 방송일시 : 2016년 8월 11일(목요일)
□ 출연자 : 강준영 교수 (한국외국어대)

“의도와 관계없이 중국의 선전 도구로 이용당할 개연성 안고 간 방문”

[홍지명] 논란 속에 사드 관련 방중을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의원 여섯 명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이번 방중 선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고 이념갈등과 논라도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 전문가인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와 함께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이 갖는 의미 그리고 평가 이런 문제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준영]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더민주 의원들이 어제 한국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귀국 후에도 어떤 외교 채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자평을 했는데. 글쎄요, 강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준영]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고 해도 중국이 받아들였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이번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들의 의도야 어찌되었든 간에 시기적으로 방문의 목표라든가 과정이 너무 모호했죠. 왜냐하면 중국 측의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환구시보라는 신문이 사드에 반대하는 한국 국회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죠. 명확하게 더민주 의원들이 사드를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국 더민주의 초선의원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소위 중국의 어떤 선전의 도구, 이렇게 이용당할 수 있는 이런 계연성을 너무 안고 갔었기 때문에 안타깝다. 한국 정부가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당연히 학자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듯 당국 입장을 강조할 것이 뻔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했었는지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는 거죠.

[홍지명]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외교 당국이 좀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의원 외교라는 점을 더민주 의원들은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필요성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강준영]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부정을 하고 긍정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이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방문단을 보면 의원 중에는 북경에서 유학한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어떤 식으로 풀어봐야겠다는 긍정적인 의미의 그런 생각을 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환구시보 사설에도 분명히 나왔잖아요? 중국 측은 이 사람들이 와서 사드 반대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했다. 실망감을 표시했단 말이죠. 행보가 너무 소심한데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의원 외교 당연히 중요한데 이 의원 외교라는 것은 우리는 의원 외교를 하고 저 쪽에 가서 그에 걸맞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학자들이라든지 관변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만나는데 과연 의원 외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죠. 다만 국가 간 소통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풀어 보겠다고 노력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주도면밀하게 저 쪽도 한국 국회의원 신분에 맞는 파트너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의미에서 의원 외교라고 말을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지명] 베이징 판구 연구소 연구원들과 만남 뒤에 나온 공동 발표문을 보면, 뭐 석줄 짜리다 이렇게들 보도가 됐지만 아주 간단해요. 솔직한 대화 나눴다, 이야기 들었다,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의견을 교류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 발표할 수 없는 무슨 속사정이 있었을까요?

[강준영] 당연히 그랬겠죠. 당신들을 우리는 사드 반대 하는 사람들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걸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 의원들께서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측이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드 문제에 대해서 몰아붙이기를 하는 것은 설사 개인적으로 사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현장에서 얘기하거나 하는 것에서는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다.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에. 게다가 한국에서 방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비판 속에서 간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말을 넣기가 어려웠을 거고요. 실제로 항상 우리는 사드 얘기를 하면 북핵의 위협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한 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보다 건설적인 역할, 적극적인 역할을 얘기를 안 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두 가지가 동시에 빠지는 것이 가장 어떤 대외 발표를 하는데는 나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고된 수준의 성명이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드릴 수가 없죠.

[홍지명] 사드 때문에 중국에 갔는데 사실 공동 발표문에는 사드라는 말 한 마디 넣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이번 방중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아주 모순된 행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사드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중국에 갔는데 거기 가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하면 중국측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되니까 이거 국내 비판이 두렵고, 찬성한다고 하면 당초의 반대 입장 배치되는 것이고. 사실 아무 말도 하기 어려운 입장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준영]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방문의 목표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전체적인 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도면밀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데요. 사실은 헌법 기관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개인 방문이든 당 차원의 방문이든 그런 것을 떠나서 나름대로 국정에 대한 관심과 그런 것들을 정책을 입안하고 국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혀 없이 상대방의 파트너도 전혀 없이 그냥 들르러 간다 이런 부분은 애초부터 목표의식이 좀 상실해 있었던 , 그런 방문이기 때문에 이용을 당할 소지가 매우 많았고. 국내에서도 이것 때문에 불필요한 소모 논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보면 좀 더 다듬어서 갔어야 하는 방문이다. 하려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홍지명] 비판적인 시선이 많지만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판구 연구소, 토론회를 함께 한 상대측이죠. 여기는 중국의 싱크 탱크로 알려져있고 그날 나온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전문가가 많았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중국의 입장이 뭔지, 우리가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준영] 그것은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움직이는 학자들의 자율적 공간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의, 또는 정부의 어떤 큰 틀, 특히 정치, 외교, 군사, 안보 이런 방면은 개인 의견을 개진하는 게 근본적으로 어렵죠.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 그것을 보완하고 설명해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중국은 일관된 목소리를 내왔다. 이 일관된 목소리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죠. 물론 그 중에 전문가들이 좀 더 세 시간에 걸친 비공개 토론을 했으니까 좀 더 속 깊은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존에 듣지 못했던 사드 배치에 대해서 뭐 새로운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학자들의 공간은 매우 없었을 것이다. 결국은 정책 방향을 대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판구 연구소라는 것 자체도 싱크탱크라고 합니다만 판구라는 게 중국의 천지창조 설화에 나오는 신선이거든요. 굉장히 민족주의적 입장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새로운 것을 듣고 오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홍지명] 자, 이제 의원들이 보다 구체적인 방중 보고서를 내놓게 되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향후에 우리가 이 분들이 내놓을 이번 방중 행보로 또 어떤 교훈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본다면 어떨까요?

[강준영] 저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들의 충정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이 답답한 정국을 풀어보겠다는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략적이기 못하고 주도면밀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국내 설득도 안 되고. 중국에 가서도 모양새가 이상해지고 이런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특히 중국 언론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하는데 우리는 언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왜 언론이라고 하느냐, 언론에는 비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언론이라고 하는 거죠. 중국은 매체라는 말이죠. 당과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도면밀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반성을 해야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시각들과 의견들을 가질 수 있는, 한국적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중국측의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한국에서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것들을 다시 설명하고 중국한테 알리고, 그래서 다양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당신들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 그런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지명] 사실 이런 것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 역시 이념 갈등에 빠지기 보다는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때인데. 관련해서 전문가로서 마지막 한 마디 조언 좀 해주시면요.

[강준영] 사실 정부가 우리 중국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그랬다면 그것도 큰 문제겠죠. 시나리오 대응책이 있었어야 하는데 좀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요. 국민들이 너무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정치권이나 너무 좌우로 갈려서 찬성 반대로 갈려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좀 더 의연해야겠죠. 국익 차원에서. 저는 한 마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중 관계가 지난 24년 간 많이 발전을 해왔고 몇 보 전진을 해왔습니다. 이번 사드 문제로 일보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관계가 좋아지면 또 이보 전진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보 후퇴할 수 있죠. 그것도 전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중국의 한국 압박 이런 부분에 매몰되어서 너무 이렇게 겁을 먹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홍지명] 일희일비하지 말고.

[강준영] 네. 좀 지속적으로 가야된다. 그리고 특히 중국이 이런 외교 안보 문제를 문화를 통해서 보복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옹졸했다. 이런 부분도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겠죠.

[홍지명]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강준영] 네, 고맙습니다.

[홍지명]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