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카·이중국적 금지…獨, 테러 우려에 안보법령 전면 재검토

최근 이슬람권 이주자들이 저지른 테러를 잇달아 겪은 독일이 전신을 가리는 무슬림 여성의 복장인 부르카와 독일 외 다른 국적의 이중 보유를 금지하는 등 안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연방 정부의 안보대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18일에는 집권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소속인 지방정부 내무장관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지역 장관들이 제시한 안보 대책안을 논의한다.

방안 중에는 눈만 내놓고 몸 전체를 가리는 니캅, 눈 부위까지 망사로 덮어 몸 전체를 가
리는 부르카 등 몸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독일인의 이중국적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도 지역 장관들이 제시한 주요 방안이다.

11일 발표할 안보 대책에는 범죄행위로 유죄 선고를 받거나 공공 안보에 위협이 되는 망명 신청자를 더 빠르고 쉽게 추방하는 방안, 안보 위협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비밀유지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독일 언론들은 전했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이 모두 법령화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연방 정부가 부르카 금지, 이중국적 제도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며 중도좌파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있는 상원에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