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할합병된 회사, 기존 회사 빚 대신 갚아야”

회사 일부분이 다른 회사와 합병돼 설립된 '분할 합병' 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신용보증기금이 A업체에서 분할합병으로 파생돼 나온 B업체를 상대로 낸 8,500여만원의 구상금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신용보증기금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003년 신보 보증으로 시중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은 A업체는 매년 대출과 보증을 연장하며 조금씩 돈을 갚았다. 그러다 2008년 은행 방침으로 남은 채무 1억원을 대환 대출했고 여기에 신보가 8,500만원을 보증했다. 그러나 업체는 이후 연체를 거듭했고, 2011년 결국 신보가 보증금으로 빚을 변제해줘야 했다.

신보는 A업체에서 떨어져 나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B업체에 보증금을 대신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상법은 분할 합병으로 생긴 회사가 분할 합병 전 회사채무를 갚을 연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B업체는 분할 합병된 것은 A업체가 대환대출을 받기 한 달 전인데, 그 이후 새로 생긴 A업체의 채무를 갚으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거부했다.

1심과 2심은 B업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신보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당시 대환대출은 분할 합병 전 기존 대출을 실질적으로 연장한 것"이라며 "채무는 B업체가 분할 합병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