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부, ‘리모델링’ 사업 대책 내놔야”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9일 아파트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유보되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남시는 성명서에서 "지금까지 정부 발표를 토대로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준비했으나 정부가 말을 바꾸는 바람에 혼선만 초래해 리모델링 사업이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수직 증축이 가능한 안전등급 유지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말과 올해 1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이를 발표했다.

이에 성남시는 정부 발표를 토대로 관련 사업을 준비했지만 이번에 내력벽 철거 허용을 유보하면서 혼란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에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173개 단지에 11만220가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