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야당 ‘성남 무상복지 제소 철회’ 연정과제 추진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기 연정계약서에 경기도가 제기한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대법원 제소 철회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연정의 기본 정신은 지방자치 확대와 분권의 강화"라며 "성남지역 위원회에서 대법원 제소 철회를 연정 과제에 넣을 것을 요구해 이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성남시의 청년 배당과 무상교복·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등 3대 무상복지사업과 관련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