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부추기는 불법광고 기승…35곳 적발

<앵커 멘트>

지금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험 없이 학생들이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사교육 시장에선 이를 왜곡해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행이 아니라 연계다’

중간·기말고사를 치르지 않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맞아 선행학습 유도 광고를 낸 학원입니다.

현행법상 불법 광고입니다.

<녹취> 학원 관계자] : “선행학습 관련? 대대적으로 광고하지는 않았는데... 실려 있을 수는 있겠죠?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한 학원 밀집지역에는 특정 학년을 가리지 않고 수업을 한다는 무학년제 시스템을 표방해 선행학습을 부추깁니다.

<녹취> 학원 관계자 : "그거 꽤 됐어요. 선행이란 말 쓰지 못하게한 게."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로 마련해준 기간을 마케팅 기회로 삼는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낸 학원 35곳을 적발했습니다.

교육청은 불법광고들이 자유학기제 기간에 자녀 학업 수준을 알 수 없는 불안한 학부모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행학습 광고는 현행 법규상 불법이지만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적발된 곳 중 20군데에 대해 안전보험 미가입 등 다른 법 위반을 근거로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녹취> 교육부 관계자 : “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으면 위반을 했으면 후속조치까지 가는 게 맞는데 미비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법률이.”

교육청은 적발된 학원들을 2개월 간격으로 계속 점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