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전쟁포기 헌법명시는 日총리 제안’ 사료 발굴”

전쟁포기를 선언한 일본 평화헌법 9조 내용은 전승국의 외압이 아니라 일본 측의 제안으로 포함됐음을 뒷받침하는 새 사료가 공개됐다.

이는 전승국의 외압에 의한 헌법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아베 총리 측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일본 헌법 제정 과정에서 전쟁 포기를 선언한 9조는 당시 시데하라 총리가 연합군 총사령부 측에 제안했다는 학설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사료를 도쿄대 호리오 명예교수가 발굴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1958년 12월 5일 맥아더 사령관이 타카야나기 겐조 헌법조사회장에게 보낸 서한 내용을 보면 '헌법 9조는 세계에 정신적 지도력을 주려고 의도한 것으로, 이 조항은 시데하라 남작의 선견지명과 경국의 재능과 예지의 기념비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같은 해 12월 15일 서한을 보면, '전쟁을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넣는다는 제안은 시데하라 총리의 제안'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료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행 헌법이 전승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일부 개헌세력의 주장은 근거가 약해지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 올가을부터 각 당의 헌법 논의가 시작될 경우, 이러한 내용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