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보호무역·환율…수출 비상

[정혜승 해설위원]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무역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흥시장까지 각종 비관세 규제를 강화 하는 등 지난달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만 170여건에 달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져 비상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일본 등 주요국이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양적 완화에 나선 여파이기도 합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달러당 환율이 10원 떨어질 경우 삼성전자는 3천억 원 가량의 손실을 보고 현대기아차는 2천억 원 가량 매출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중소기업들도 앉아서 수익을 날리기는 마찬가집니다. 세계 각국의 무역규제도 발등의 불입니다. 사실상의 보복 관세로 볼 수 있는 반덤핑 숫자가 급증한 것 또한 심각합니다. 지난해 12월 106건이던 반덤핑 규제 건수는 7개월 동안 무려 19건이나 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32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과 중국 등의 순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은 한 달 새 세탁기와 냉연강판에 이어 열연 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수출시장의 1/4을 차지하는 중국은 최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위생과 검역 부문을 중심으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침체에 빠진 수출에 활기를 불어넣기에는 부족합니다. 보호 무역과 환율전쟁 등 이중고에 시달리는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와 이를 지원할 긴급 대책이 시급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