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안돼”, 오바마 마지막 희망에 ‘쐐기’ 박은 힐러리

내년 1월 퇴임하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지지율 50%가 넘는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자신의 후임자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의 공동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가 하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직설적인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다. 클린턴 후보도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두 사람은 찰떡궁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정책이 하나 있다. 오는 11월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된다면 지금까지 '매우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두 사람이 첫 충돌을 빚을 사안이기도 하다. 바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 대한 태도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 대한 의회 비준을 내년 1월까지인 임기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물론 힐러리 클린턴 후보마저 "TPP 반대"를 거듭 밝히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 업적'으로 삼으려던 'TPP 비준'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TPP는 정확히 미국을 위한 것"

지난 2일 (현지시각) 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아 백악관을 방문한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계속 영향력을 유지하고 미 의회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긴밀한 파트너로 미국과 함께 TPP 회원국이다.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 오바마 대통령 부부와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부부가 백악관에서 만찬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AP)

오바마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리셴룽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세계화의 충격과 도태를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역과 세계 경제에서 뒷걸음질 치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역을 중단하면 미국과 미국 노동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면서 “TPP는 정확히 미국을 위해 움직이도록 고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비준이 되면 "1만 8천여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없어져 미국 상품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더 많이 수출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11월 대선 직후부터 내년 1월 퇴임하기 전까지인 이른바 의회의 레임덕(임기 말) 회기를 통해 TPP 비준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쯤 TPP 이행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클린턴, TPP 지지 가능성 완전 차단

하지만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희망에 쐐기를 박고 나섰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11일(현지시각)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외곽의 워런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TPP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1일(현지시각)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AP)

클린턴은 "TPP를 포함해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고 임금을 억제하는 어떤 무역협정도 중단할 것이다. 나는 지금 TPP를 반대하고 있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반대할 것이며, 대통령으로서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해 TPP 지지로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 최근 자신의 핵심 선거 참모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TPP 지지로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말한 게 논란을 빚자 분명히 선을 긋고 나선 셈이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지난해 출마 선언을 할 때만 해도 TPP 비준에 긍정적이었지만 선거 운동을 진행하면서 자유 무역 협정을 강력히 반대했던 당내 경쟁자 버니 샌더스를 의식해 TPP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

7월 12일(현지시각)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가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뉴햄프셔주 유세에 참석해 손을 흔들고 있다. 샌더스는 이곳에서 클린턴에 대한 공식 지지 선언을 했다. (사진=AP)

클린턴은 다만 모든 자유 무역 협정(FTA)의 폐기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는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클린턴은 "트럼프처럼 고함을 지르고 요란하게 떠들거나 우리 자신을 세계와 단절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더 많은 일자리만 잃게 될 것"이라면서 "나의 해법은 무역이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공화 양당의 대선후보가 점점 더 보호 무역에 대한 발언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건 이번 대선의 핵심 승부처로 떠오른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중서부의 제조업 지대)의 백인 노동자 표심을 잡기 해서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두 후보의 보호무역 색채는 더욱 짙어지고 당선 이후에도 말을 쉽게 번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전방위 통상마찰의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클린턴과 트럼프는 TPP 비준 반대에는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어 TPP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다자간 자유 무역 협정이다.

TPP, 아·태 지역 최대 경제 통합체

협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참여국 사이에서 무역 관세를 철폐하거나 내리는 등 자유 무역을 권장하고, 서비스·금융상품 교역, 지적 재산권, 노동·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참여국들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12개 참여국의 인구는 7억 8천만 명, 명목 GDP는 26조 6천억 달러로 전 세계 비중의 38%가 넘으며, 무역 규모는 10조 천억 달러에 이르러 전 세계 무역의 27%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 경제 권역이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처음부터 주목을 받은 건 아니었다. TPP 논의는 2002년 10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등 3개 나라가 태평양 3국 경제 협력체제 구축을 개시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2008년 미국이 호주, 페루와 함께 전격 참여를 선언하면서 미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바뀌었고, 이어 2010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와 캐나다가 각각 협상에 참여했으며 2013년 일본이 마지막으로 합류했다.

2015년 10월 논의가 시작된 지 13년 만에 마침내 협상이 타결됐고 현재 각국의 비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주도로 추진된 협정으로 중국은 참여하지 않았고, 우리나라도 애초 협상 참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다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아·태 지역 최대 경제통합체인 TPP는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무역협정을 넘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는 등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새로운 외교·안보 틀'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인 셈이다.

하지만 전 세계에 몰아치고 있는 각국의 보호무역 움직임과 함께 미국 의회의 조기 비준의 희망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세계 최대 경제 블록 TPP는 결국 좌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TPP가 무산될 경우 앞으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