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協 “내력벽철거 재검토 유감”…정상화 방안 건의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수직 증축 때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한국리모델링협회는 유감을 표시하고 리모델링 사업 정상화 방안을 건의했다.

협회는 오늘(12일) 성명을 내고 "공동 주택 내력벽 일부 철거는 철거와 함께 충분한 보수·보강이 수반되는 행위임에도 '철거' 행위만을 단순 부각해 국민에게 '리모델링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심어줬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협회는 또 "사업 진행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이므로 재검토할 의사가 분명하다면 6개월 이내에 완료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개정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이 맞다"며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 제3의 기관을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리모델링 행위허가 동의요건을 입주민 5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낮추고 안전성 검토 기관 다양화와 법정기한(30일) 내 진행 엄수, 건축 기술 전문성을 갖춘 인허가 담당자 배치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