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외로운 법정 싸움

<앵커 멘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외로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대응하지 않으면서 7개월 가까이 재판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5살 나이에 일본군 위안소에 끌려가 3년간 말 못할 고초를 겪었던 이옥선 할머니.

올해 90살인 이 할머니의 바람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겁니다.

<인터뷰> 이옥선(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 "할머니들이. 우리가 하나도 없이 다 죽는다 해도 이 문제를 꼭 해명해야 해. 우리 명예를 꼭 회복 받아야 해."

올 초, 12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본격적인 재판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의 사법 판단 대상이 안 된다는 국제법 원칙을 내세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재민(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가 면제 원칙이) 그게 일본 정부의 국제법상 책임이 면책된다거나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이 소송을 각하하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사실상 배상을 받기 힘든 처지가 됩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은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배상 문제는 국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김강원('일본군 위안부' 소송대리인) : "집단적인 성 노예화 시킨 것 이런 것을 과연 한 국가가 해야 할 (국가 면제에 해당하는) 주권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 법원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도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법정 싸움의 끝은 어디일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