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가계 부채 관리대책 시급

[정혜승 해설위원]

흔히 우리 경제의 뇌관 또는 시한폭탄으로 지목되는 현안이 있습니다. 바로 가계 부챕니다. 올해 1분기 현재 천2백20조 원을 넘었고 연말이면 천3백 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3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인구수로 나누면 국민 1인당 2천4백여 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고 매년 갚는 부채 이자만 40조 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빚을 지고 사니 소비가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이 종합금융회사나 저축은행, 새마을 금고 등 제2금융권으로 몰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또한 한국은행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1993년 상반기 이후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면서 가계 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높은 이자를 떠안더라도 대출이 수월한 제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빚만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채 묶인 돈이 사상 최대 규모인 점 또한 문젭니다. 지난 5월말 현재 단기 부동자금은 95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업이 투자에 자금을 풀지 않으니 가계도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을 빚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금융권의 대출 금리가 올라갈 경우 상황은 최악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들이 속출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부채를 상환하려는 대출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등 장단기 부채관리 대책이 시급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