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완주 의원(더불어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조선해운 청문회 당시 정책 책임자 최경환, 안경환 출석해야” ②

 □ 방송일시 : 2016년 8월 17일(수요일)
□ 출연자 : 박완주 의원 (더불어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조선해운 청문회 당시 정책 책임자 최경환, 안경환 출석해야”

[홍지명] 어제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문제, 누리과정 예산문제, 또 조선 해운 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등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 중인 현안들이 산적해서 앞 길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한편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일부 부처의 장관을 바꿨는데요. 오늘부터 사흘간 협상 일선에 나서고 있는 각 당의 원내수석 부대표를 차례로 연결해서 임시국회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 또 개각에 대한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가 전화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완주] 안녕하십니까? 박완주 입니다.

[홍지명] 정부 여당은 추경 예산을 빨리 좀 처리하자 이런 입장인데. 일단 여야 간에 22일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는 되어 있는 거죠?

[박완주] 네, 맞습니다. 22일 날 추경 관련되어서 처리를 하겠다. 정부가 우선 상임위 별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다 끝나기도 전에 하여튼 좀 속도를 내서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현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추경을 안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대신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합의를 했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그렇다고 말씀대로 건성건성 훑어보겠다는 것은 아니고 꼼꼼하게 좀 들여다보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입장인듯 한데 뭘 어떻게 좀 들여다 본다는 겁니까?

[박완주] 이번에 전체적으로 11조이지만 실제로 이번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 부분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켜봤을 때 전체 추경 예산 중에 약 6.6%, 한 9천 억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추경, 정부가 만들 때 작년 예산에서 재탕, 삼탕, 짤렸던 예산을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일자리 추경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일차적으로 상임위 별로 현재 대부분 상당수 검토가 됐는데 중간 보고는 정작 일자리 추경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부 드러나면서 좀 더 전체 예결위에서 꼼꼼히 들여볼 예정입니다.

[홍지명] 꼼꼼히 들여다보다보면 22일 날 혹시 처리를 못할 수도 있습니까?

[박완주] 꼼꼼히 보느라고 22일 처리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원내 대표 간의 합의 내용은 예를 들면 조선 해운 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원인이 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를 각 상임위 별로 하자, 그런 것은 합의를 했는데. 원내 수석 간 협의는 선 청문회 후 추경처리 였는데 이게 수렴되면서 22일 날 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부 입장을 야당에서는 수용하고. 다만 그렇다면 청문회 관련해서는 성실히 임할 것을 서로 신의를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2일날 일단 처리하기로 약속은 되어 있지만 여기에 지금 쟁점으로 걸려있는 것이 조선 해운 사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인데.

[박완주]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야당에서는 이게 서별관회의 청문회이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반드시 불러야 한다 지금 이런 입장이시죠?

[박완주] 우선 명칭이 저희는 솔직히 서별관이다, 또는 정확하게는 ‘조선 해운 산업 부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명칭보다는 이 부실의 원인이 되었던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고서 어떻게 또 국민 혈세 1조 4천 억을 추경으로 편성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걸 결정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안종범 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든지 홍기택 산업은행장. 그 다음에 심지어는 대우 조선 해양 관련한 전 현직 사장들, 남상태, 고재호, 정성립 이런 분들조차도 아예 리스트도 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형식적 청문회로 가서는 이게 국민의 혈세를 또 다시 작년에 이어서 1조 4천 억 들어가는데, 작년에 4조가 들어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면서 원인 규명에 대해서 여야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의하고서 정작 증인 채택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 청문회를 가지고 22일 추경안만 처리해달라고 압박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그러면 여당에서 내놓은 청문회 증인의 명단, 어느 선까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박완주] 어제 기재위에서 논의한 것은 일단 리스트는 없고요. 야당에 제출하는 안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다만 거기에서는 경제부총리하고, 당시, 경제 수석은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홍기택 산업은행장도 안 되고. 그냥 우리 있는 기관들, 현재 있는 기관들만 하자. 심지어는 대우조선 전 현직 사장들도 안 된다. 그러면 누굴 데리고서 청문회를 하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어제 협상안이었습니다.

[홍지명]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문회는 미래로 가는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특정 몇몇 사람 망신 주고 손가락질 하기 위한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완주] 대표님께서, 이게 개인적인 문제로 저희 야당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이드 라인을 준 것에 대해서 그 충정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나오지도 않게 하는 것은, 이게 한 두 푼이 아니라 혈세가 이미 수 조원씩 들어갔는데 이런 과정에서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쟁력 있었던 우리 조선 해운 사업들이 이 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산업은행장들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있고 대우 조선 전 현직 사장들이 지금 또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분식회계에 대해서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들을 가리자는 것이지 저희가 무슨 한 두 명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을 망신준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홍지명] 정부는 추경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지역 경기에 단비가 될 것이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추경은 추경대로 처맇고 다른 안건은 다른 안건대로 논의해야지 추경을 처리하는데 다른 안건으로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딴지 걸기라든지 발목 잡이의 구태 정치 아닌가 이런 얘기를 여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완주] 그건 철저하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이고요. 추경은 이렇습니다. 8월 16일부터 시작되는 345회 임시회의는 추경을 위한 임시회의가 아닙니다. 8월 임시회의는 2015년도 회계년도 결산도 처리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개원한지 한 3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민생 입법도 처리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현안으로 가지고 있는 세월호라든지 백남기 청문회라든지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추경은 지난 7월 26일 날 정부가 제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대한 심의는 상임위 별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해온 건데 이것을 8월 임시국회를, 법적으로 8월 임시국회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추경만 있는 게 아니고 결산 처리도 법적으로 정기 국회 전에 처리하는 게. 이번 20대 와서 법을 좀 준수하려고 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자꾸 추경만을 위한 임시 국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민생 법안도 밀려있는 게 이미 1천 여 건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기 국회 이전에 논의를 해서 급한 것은 먼저 처리하는 이런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얘기가 나온 김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문제, 이것도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 새누리당에서는 연장 할 수 없다. 절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기간 연장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박완주] 여당에서도 연장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선체가 인양된 이후 조사는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항공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를 봐야 최종적으로 뭐가 원인이다 규명하듯이 여당 내에서도 19대 의원님보다는 좀 전향적으로 선체 이양 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견은 다만 조사 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고 하면서. 저희 야당에서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존재했던 기존의 세월호 국조특위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여당에서는 새롭게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자는 것인데. 이런 이견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그런 주체를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까지 해왔던, 연속성에서 이 부분을 마무리지면 될 일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해야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선체 인양 후 조사를 통해서 원인들을 밝혀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홍지명] 이번 임시국회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도 좀 여야 간에 논의가 됩니까?

[박완주] 네, 이 부분은 합의한 내용이 일단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여당하고 야당하고 개원의 문제를 항구적으로 일시적으로 할 것이냐 이 논쟁인데. 다만 그래서 정치적 합의한 것은 3당 정책의장, 그리고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으로 해서 정책, 2017년도 누리과정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계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이번 추경하고. 이것은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 좀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을 만든 것이고요. 다만 유일호 부총리께서 어제 예결위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누리과정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논의하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단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이제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가지고 불필요한 논쟁을 조금 좁혀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3개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언론의 평가는 임기 후반기 어떤 쇄신보다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개각이었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더민주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완주]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를 보니까 여당 대표도 멀쑥한 인사였다 이런 제목을 보면서 여당 대표도 이제 우선은 탕평 인사를 주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사실상 4.13 총선 이후 민심 반영을 위해서 좀 개각 요구를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어쨌든 회전문 인사이고 민생을 살피고 소통하는 그런 인사는 아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몹시 아쉽고. 특히 야당에서 계속 요구했던, 전면 개각을 요구하면서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해서 유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몹시, 야당을 함께 상생의 정치하는 대상으로 보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박완주] 네, 고맙습니다.

[홍지명]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