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행자부 장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할 것”

입력 2016.08.17 (10:29) 수정 2016.08.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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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개편을 놓고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7일 "행자부장관이 거짓말로 대통령도 속이고 국민도 속이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성남시를 대표(피고소인)해 홍 장관을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성남시 등 6개 불교부 단체는 재정이 넉넉한 '부자도시'이니 재정의 일부를 가난한 도시에 지원해주는 재정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한다는 거짓 정보와 통계자료를 유포해 국민을 속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했다.

특히 "장관이 사실을 왜곡 보고해 박근혜 대통령도 속였다"며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곧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6개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높이는 반면 징수실적 비중을 낮추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에 맞서 수원·성남·화성시는 지난달 28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명백한 위헌이자 지방정부 권한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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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행자부 장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할 것”
    • 입력 2016-08-17 10:29:38
    • 수정2016-08-17 10:56:07
    사회
지방재정 개편을 놓고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7일 "행자부장관이 거짓말로 대통령도 속이고 국민도 속이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성남시를 대표(피고소인)해 홍 장관을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성남시 등 6개 불교부 단체는 재정이 넉넉한 '부자도시'이니 재정의 일부를 가난한 도시에 지원해주는 재정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한다는 거짓 정보와 통계자료를 유포해 국민을 속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했다.

특히 "장관이 사실을 왜곡 보고해 박근혜 대통령도 속였다"며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곧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6개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높이는 반면 징수실적 비중을 낮추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에 맞서 수원·성남·화성시는 지난달 28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명백한 위헌이자 지방정부 권한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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